허익범 특별검사팀이 15일 밤 김경수(사진) 경남도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 소환조사를 마친 직후다. 김 지사는 “특검의 무리한 판단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상융 특검보는 “오후 9시30분 드루킹 일당과 댓글 조작 공범 혐의로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당초 고려됐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영장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백 비서관 조사를 끝으로 김 지사 혐의에 대한 수사가 일단락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사 기한 내 김 지사를 구속 기소하려면 시간이 촉박한 상황도 고려됐다. 김 지사의 혐의 중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높은 댓글 조작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만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종료일(25일)을 열흘 남겨두고 있다.
특검팀은 영장 발부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드루킹’ 김동원(49·구속 기소)씨가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청탁한 도모 변호사에 대한 영장이 두 차례 기각된 데 따라 김 지사의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영장 기각 시에는 불구속 기소가 유력하다.
김 지사는 영장 청구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 6일과 9일 각각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에서 조사받았다.
앞서 특검팀은 백 비서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오전 9시부터 약 8시간 동안 조사했다. 백 비서관은 도 변호사를 지난 3월 말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 ‘면접’을 봤다. 특검팀은 백 비서관에게 도 변호사를 만난 이유와 대화 내용 등을 캐물었다. 청와대는 백 비서관 관련 의혹을 지난 5월 자체 조사한 뒤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야당은 청와대 자체 조사를 ‘면피성 부실 조사’라며 비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
특검, ‘댓글 조작’ 드루킹 공범 혐의 김경수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15 2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