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성범죄 영상물 상습 유포 ID 수사 의뢰

방송통신위원회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지난 5월 23일부터 집중 점검해 4584건을 즉시 삭제했다고 31일 밝혔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는 불법 촬영물, 비공개 촬영 사진 등이 포함된다.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유통사례가 적발된 웹하드 51곳(사이트 105개) 중 건수가 많은 사업자에 대해선 현장점검을 벌일 예정이다.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과태료·등록취소 요청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웹하드에 지속적으로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을 상습적으로 유포한 297개 아이디에 대해선 형법상 음란물 유포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들이 올린 디지털성범죄 영상물만 2848건이었다. 불법성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500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내 불법으로 광고된 060 전화정보서비스 회선 344건에 대해서는 통신사업자 측에 번호정지·해지를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9월 4일까지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집중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건전한 콘텐츠 유통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근절을 위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nukuv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