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LTE 원가 이르면 월말 공개

과학기술정통부가 이르면 이달 말 LTE의 통신비 원가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난 4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G·3G 통신비 원가자료를 공개한 데 이어 이 판결에 포함되지 않은 LTE의 통신비 원가 자료까지 공개하는 것이다.

과기부는 “지난 4∼5월 개인 4명에게서 ‘LTE 원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해 이르면 이달 말 이동통신사별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을 뺀 자료를 개별 공개할 것”이라고 6일 밝혔다. 과기부 관계자는 “LTE도 2G·3G처럼 공공재 성격이 강하므로 공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과기부가 접수한 청구서는 정부가 보유·파악하고 있는 LTE 서비스와 관련된 재무 및 영업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내용이다. 청구서를 낸 4명은 “대법원이 앞서 2005∼2011년 2G·3G 서비스의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다수 국민이 현재 이용하는 LTE의 원가도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2G·3G 원가는 참여연대가 정부에서 자료를 받아 공개를 준비하는 중이다.

이동통신사들은 ‘영업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대법원은 2G·3G가 상용화된 지 오랜 기간이 지났음을 고려해 정보공개를 결정한 것”이라며 “현재 주력상품에 대한 원가까지 공개하라고 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오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