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민주 “나쁜 합의 안된다… 검증 前 제재 완화 불가”

미국 민주당 상원 지도부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나쁜 합의(bad deal)’는 안 된다며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척 슈머 원내대표와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가 4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대북 합의에 포함해야 할 원칙을 제시했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북한 핵·생화학 무기의 전면적 폐기, 군사적 목적의 우라늄과 플루토늄 생산·농축 시설 해체, 핵실험장 및 개발·농축 시설 등 핵 인프라 영구 해체,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전면 중단 및 해체, 부정행위 차단 및 탐지를 위한 감시체제 구축 등을 요구했다.

특히 슈머 원내대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해체 약속을 검증할 수 있게 이행하는 것 외에 어떠한 형태로든 제재 완화를 허락하는 합의는 나쁜 합의”라면서 “제재 완화 시점은 비핵화 약속이 아닌 실제 행동에 맞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은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맺은 이란 핵협정보다 높은 기준치가 적용된 것에 대해 “북한은 이란과 달리 이미 완성된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북·미 정상회담에서 민주당이 요구한 수준을 맞추기는 극히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려면 미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상원에선 재적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현재 공화당이 51석인 점을 감안할 때 제재 완화를 위해 민주당의 협조는 필수적이다. 따라서 민주당의 기준치가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지영 기자 jy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