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숙려제 1호’ 학생부 개선작업 본격화… 7월 중순 윤곽 드러낼 듯

국가교육회의가 주도하는 대입제도 개편안과 별도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학교생활기록부 개선안이 7월 중순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교육부는 22일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참여할 시민정책참여단의 구성과 운영을 담당할 기관으로 엠브레인-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컨소시엄을 선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을 ‘국민참여 정책숙려제’ 1호 안건으로 정하고 시민정책참여단 100명의 숙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정책숙려제는 잇따른 정책 혼선으로 비난을 받자 올해 초 교육부 스스로 도입했다. 민감한 정책을 책임 있게 결정하지 않고 하청을 통해 ‘면피’를 시도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시장조사 전문 업체인 엠브레인은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을 담당한다. 시민정책참여단은 중·고교생, 학부모, 교사, 대학 관계자, 일반 국민 등 5개 그룹 20명씩 모두 100명으로 꾸려진다. 교육부 관계자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 대표성을 고려해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원전 신고리 5, 6호기 공론조사를 담당했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는 숙의 과정을 맡았다.

시민정책참여단은 다음 달 16, 17일 첫 합숙회의를 하고 온라인 토론을 벌인다. 7월 초에 2차 합숙회의를 통해 학생부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고교생, 학부모, 교원, 대학 관계자 등 1만여명의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와 온라인 의견수렴도 진행할 계획이다. 시민정책참여단이 대국민 의견수렴과 자체 토론을 거쳐 권고안을 만들면 교육부는 이를 바탕으로 최종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당초 6월 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시민정책참여단 구성·운영 기관 선정이 미뤄지면서 7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