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상화 끝내 불발… 특검·추경 처리 시기 이견

여야가 온종일 ‘국회 정상화’ 협상을 벌였으나 결국 결렬을 선언했다.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특검’과 추가경정예산안의 동시 처리에는 일정 부분 합의를 이뤘으나, 처리 시기와 특검 수사 범위 조율에는 실패했다.

여야 4개 교섭단체 원내 지도부는 8일 오전 10시30분부터 협상에 돌입했지만 오후 9시쯤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다. 협상의 걸림돌은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처리 시점이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4일 특검법안과 추경안 동시 처리를 요구했다. 여야는 협상 과정에서 두 사안의 동시 처리에는 접점을 마련했다. 하지만 시점이 문제였다. 여당은 야당이 제안한 ‘14일 특검법안·추경안·국회의원(6·13 지방선거 출마자) 사직 안건 동시 처리’에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 “추경 심사를 위해서는 14일은 너무 빠르다”는 논리였다.

특검의 수사 범위 관련 이견도 합의 불발의 원인이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협상 결렬 후 의원총회에서 “야권이 끊임없이 제기한 수사 축소 의혹을 특검 수사 범위에 넣는 것을 민주당이 거부했다”며 “민주당은 무엇이 두려워 특검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지, 그 의도와 배후 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수사 범위 등은 차기 원내지도부의 몫”이라며 양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여야는 9일 이후에도 추가 협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1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검법안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날짜를 다시 잡자고 야당에 얘기했다”고 말했다. 윤재옥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협상은 결렬됐지만 민주당 입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협상은 계속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앞서 주례회동에서 “여야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저부터 4월 세비를 반납하고, 국회가 정상화될 때까지 세비를 받지 않겠다”며 여야를 압박했다. 정 의장은 9일 출국 예정이던 멕시코 캐나다 방문 일정도 취소했다.

최승욱 이종선 김성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