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언론 “美는 北에 핵포기 강요말라”

북한의 핵실험 중단 선언 이후 중국 관영 매체들이 ‘대북 제재 해제’ 필요성 제기에 이어 “북한에 핵 포기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들고 나왔다. 이는 북한의 실질적인 핵 포기를 요구하는 미국 입장과 상반되는 데다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으려는 북한 측 논리를 적극 옹호하는 취지여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관영 환구시보와 글로벌타임스는 23일 공동사설을 통해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한 것은 미국의 압박도 있지만 이미 핵 기술을 습득하고 사거리 1만㎞ 이상의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성공하는 등 여러 요인이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이 여전히 최대의 압박으로 북한에 핵무기를 폐기하라고 강요한다면 다시 엄청난 혼란이 불가피하고, 이는 중국과 한국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북한이 국제사회로 복귀하는 게 자신들에게 엄청난 혜택이고 핵 폐기가 북한의 안보에도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위해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교류를 재개해야 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또 “핵무기는 억지력의 초석이며, 애초 한·미 동맹의 안보 위협이 없었다면 핵무기는 북한에 매력이 없었을 것”이라는 논리도 폈다.

관변학자들은 중국이 북한의 경제발전을 도울 수 있다며 ‘중국 역할론’을 적극 강조했다. 장후이즈 지린대 동북아연구원 교수는 글로벌타임스에 “북한은 한국, 중국 등 든든한 이웃들과 경제 협력을 통해 성장할 막대한 잠재력을 지녔다”며 북한에서 나선 경제특구와 개성공단이 가동된 점을 거론했다. 이어 “개혁개방을 통해 성공한 중국은 북한의 경제 개발을 위해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화권 매체인 둬웨이는 중국이 한반도에서 줄곧 영향력이 컸으며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6월쯤 방북하기로 하는 등 여전히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 협상에서도 중국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며 향후 대북 적대정책 종식이나 북한의 체제안전 보장 등도 미국의 동북아 군사패권과 관련된 문제여서 중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베이징=노석철 특파원 schro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