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원칙대로 한다더니 GM과 노조에 끌려다니는 정부

GM 본사가 자본 확충과 신차 배정 등 지원 계획을 이행하고 노사의 자구계획 합의가 이뤄지면 한국GM이 2020년부터 흑자로 돌아설 것이라는 경영실사 결과가 나왔다고 한다. 실사가 진행 중인데 신규 자금 지원 의사를 밝히고, GM 본사가 한국GM을 부도 처리하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의 그간 발언을 돌이켜보면 보나마나 한 결과였다. GM은 20일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법정관리를 신청하겠다고 했지만 정부가 나서서 23일 오후 5시까지로 데드라인을 연장했다. 구조조정 원칙대로 처리하겠다더니 STX조선해양에 이어 또 말뿐이었다. 이러니 노조가 버티는 것 아닌가.

GM 사태는 한국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메가톤급이다. 한국GM 근로자 1만4000명과 협력업체 직원 14만명 등 15만명의 일자리가 위협받고 지역경제가 휘청댄다. 6월 지방선거까지 앞두고 있어 GM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다. 그렇더라도 부실 기업에 무한정 세금을 쏟아 부을 수는 없다. GM은 군산공장 폐쇄와 법정관리 배수진을 치며 우리 정부에 신규 자금 지원과 세제 지원을 요구했다. 한국GM 노조는 청와대 앞에서 농성을 하며 벼랑끝 전술을 펴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 주주 채권자 노조 등 이해관계자의 고통 분담, 지속 가능한 경영 정상화 방안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제시했다. GM 입장에서는 한국GM은 중국이나 베트남으로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는 사업장이다. 굳이 고비용 구조의 강성 노조에 끌려다닐 이유가 없다. GM이 신차를 배정하고 임금을 깎는다 하더라도 차가 잘 팔려야 회생 가능성이 있다. 호주 정부가 지원을 끊자마자 GM은 호주에서 철수했다. 혈세만 축내고 ‘먹튀’가 재현돼선 곤란하다. 정부가 현실을 냉철하게 직시해야 하는 이유다. 노조도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면 공멸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