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세먼지 종합대책 제대로 시행되고 있나

환경부가 지난 17일에 이어 18일에도 수도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했다. 지난해 12월 30일 첫 발령 후 벌써 네 번째다. 미세먼지의 습격이 일상이 돼 버렸다는 점에서 우울하고도 심각한 상황이다. 미세먼지는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을 정도로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정부의 대책이 아무리 지나쳐도 부족하지 않은 이유다.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수도권 행정·공공기관에는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대기오염 배출 사업장이나 건설 공사장은 조업 단축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경기·인천시는 이런 조치들이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서울시가 시행하고 있는 출퇴근시간 버스·지하철 무료 정책은 이견이 있는데 실용적으로 접근하면 된다. 하루 시행 비용이 50억원인데 교통량은 지난 15일 1.8%, 17일에는 1.7% 감소하는 데 그쳤다고 한다.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만큼 철회하고 실효성 있는 다른 대책으로 예산을 돌리는 게 바람직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화력발전소 일시 가동 중단, 석탄발전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 먼지총량제 시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운행 제한 지역 확대, 친환경차 보급 확대 등이다. 이런 대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차량 2부제 시행 지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등 추가 대책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도 소홀히 할 수 없다. 국내 미세먼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도 중국과의 협력체계는 아직 걸음마 단계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이 이날 국회 미세먼지대책특별위원회에서 한·중 간 대기 질 공동 조사·연구, 저감 기술 이전 등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는데 더 이상 빈말이 되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