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결제 카드 수수료 7월부터 내린다

오는 7월부터 동네 슈퍼마켓 빵집 편의점 등에서 신용카드로 소액결제를 할 때 가맹점이 부담하는 카드수수료가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카드수수료 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금융위는 소액결제일수록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꿀 예정이다. 소액결제가 빈번한 신용카드 가맹점의 카드수수료가 내려가고, 백화점·대형마트 등 고액결제가 많은 가맹점의 수수료는 인상되는 식이다.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7월에는 신용카드 수수료가 추가 인하된다. 서민과 소상공인에게 힘이 돼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인 밴(VAN)서비스 가격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뀌는 것을 반영해 카드수수료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보완하는 조치”라며 “카드사의 전체 수수료 수익과 비용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인하 대상과 폭 등 세부내용은 향후 당정협의 등을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잦은 소액결제로 카드 수수료율이 높고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부담이 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영세·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등 카드수수료율 전반을 조정하는 방안은 올해 마련해 내년 1월 시행할 계획이다.

김찬희 기자 ch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