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그 많은 돈 가지고 뭐했나” 軍 질책

문재인(얼굴) 대통령은 28일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핵·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들어간)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국가보훈처 업무보고에서 “남한 GDP가 북한의 45배에 달한다. 그러면 절대 총액으로 우리 국방력이 북한을 압도해야 하는데 실제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한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능력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느냐”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언급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많은 국방예산을 투입하고도 북한을 압도하지 못하는 우리 군 현실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근본적인 국방개혁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방산비리 근절에 대해선 “방산업체, 무기중개상, 군 퇴직자 등을 전수조사하고 무기획득 절차에 관여하는 사람에 대해선 신고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국방부 장관과 차관, 방위사업청장이 연대책임을 진다는 각오로 직을 걸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 등과 관련한 발포명령 과정 진상규명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공군의 비행기 출격 대기나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등을 조사할 예정인데, 조사를 하다보면 발포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 내용을 믿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들의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했다. 또 여러 정부기관이 군 병영문화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군이 거부하고 있다고 질타하고, 군 의문사를 처리하는 군 사법기구 개편도 요구했다.

북 도발에 대응하는 공세적 작전 마련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선을 넘는 도발을 하거나 수도권을 공격해올 경우 즉각 공세적 작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현대전에 맞는 군 구조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군의 기동·상륙·공중투입 능력 극대화, 한국형 3축 체계 조기 구축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더라도 국방개혁에 필요한 예산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공세적 전쟁 수행에 필요한 부대 및 전력구조 등을 내년 상반기까지 재설계하겠다고 보고했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은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방위사업 비리 발생 시 이적행위로 간주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관련 규정을 법제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