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은·수은 코코본드 발행… 한은 10조·기은 1조 매입

국책은행 자본력을 늘려주기 위해 11조원 규모로 만드는 자본확충펀드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시중은행의 자본력을 높여주기 위해 활용한 적이 있다. 다만 이번에는 시중은행이 아니라 조선·해운업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실 우려가 큰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구성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당시 한은 대출금을 재대출하는 역할을 했던 산업은행이 자본 확충 대상이어서 이 역할을 기업은행이 맡는다는 점도 글로벌 금융위기 때와 다르다.

산은이나 수은이 조건부자본증권(코코본드)을 발행하면 자본확충펀드에서 이를 매입하는데, 코코본드는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서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국책은행의 건전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

자본확충펀드 규모 11조원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국책은행 손실액에다 추가 리스크를 고려한 수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8일 브리핑에서 “조선·해운 부실기업 관련 예상손실 5조∼8조원에다 건설·철강·석유화학 등 나머지 (취약)업종까지 통틀어 추가 발생할 수 있는 손실까지 뽑아서 충분하게 설정키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부실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산은의 BIS비율(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13%, 수은의 BIS비율은 10.5% 밑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월말 현재 산은의 BIS비율은 14.6%, 수은은 9.9%다. 정부가 이날 올해 안에 수은에 1조원 현물출자를 시행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고 한 배경이다. 대출 재원에 따른 지급보증은 신용보증기금이 맡는다. 신보의 보증배수가 최대 20배여서 10조원을 보증하려면 5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 재원은 한은이 부담할 예정이다.

자본확충 방식이 정부의 직접출자와 한은 대출을 통한 자본확충펀드로 결론났지만 결국 민간기업 구조조정에 한은과 기은, 신보 등이 총동원되는 셈이어서 국민 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특수은행으로 분류되지만 국민 목돈을 굴리는 시중은행 역할을 하는 기은이 대규모 부실 리스크를 떠안는 구조다. 특히 기은의 경우 후순위대출로 참여하는 것이어서 향후 대출금 회수과정에서도 한은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공적자금 성격을 띠는 자본확충펀드가 관련법으로 통제를 받지 않아 운영이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개념상으로는 큰 틀에서 공적인 분야에서 지원한다고 볼 수 있지만 이번엔 (자본 확충이) 두 은행에 한정돼 있어 공적자금관리법으로 관리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날 대책에서 금융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경우 한은이 수은에 직접 출자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아 논란이 예상된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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