核이냐 빵이냐 北 ‘운명의 날’… 5월 6일 36년 만에 제7차 노동당 대회

입력 2016-05-06 04:03
김정은 북한 노동당 제1비서가 지난 1월 12일 표창수여식을 열고 4차 핵실험 관련자들을 격려하는 모습을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 북한은 6일부터 7차 당 대회를 개최하고 3대 세습 공식화, 권력 핵심 세대교체 등을 선언할 예정이다. 뉴시스

‘김정은 북한’의 미래가 6일 윤곽을 드러낸다. 체제 존속을 위협하는 대북 제재와 압박에도 핵무기를 내려놓지 않던 북한이 36년 만에 열리는 7차 노동당 대회에서 어떤 대외 메시지를 내놓을지 세계의 눈이 쏠린다. ‘변화냐 고립이냐’를 두고 기로에 서 있는 북한의 선택은 미국의 대선과 맞물리며 향후 한반도 안보 지형을 뒤흔들 전망이다.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는 집권 이후 아버지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보다 더욱 고립을 자초해 왔다. 김 위원장은 경제 지원과 비핵화를 놓고 국제사회와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다. 반면 김 제1비서는 ‘핵보유국’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대외 접촉을 완전히 끊었다.

국제정세가 북한에 불리한 것도 아니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북한 이란 시리아 쿠바 등 적대국 지도자들과 조건 없이 대화할 뜻이 있음을 수차례 밝혔다. 이는 이란 핵 협상 타결과 미·쿠바 수교로 이어졌다.

북한은 7차 당 대회가 임박해서야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발신했다.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자고 다시 요구했고, 이수용 북한 외무상이 뉴욕을 찾아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중단하면 핵실험을 하지 않겠다”는 발언도 내놓았다. ‘김정은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대외 관계도 개선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걸림돌은 핵무기다. 이번 당 대회에서 또다시 ‘핵·경제 병진 노선’의 성공을 자축하며 핵을 포기할 의사가 없음을 재확인할 공산이 크다. 세 차례나 무수단 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모두 실패하면서 핵능력 과시를 위한 추가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도 높다.

반면 국제사회는 ‘핵 포기 없이는 대화도 없다’는 입장이 명확하다. 핵보유국으로 인정해달라는 주장은 한·미·일은 물론 중국조차 선뜻 받아주기 힘들다. 남측과 일본의 자체 핵무장론이 일게 뻔한 데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미·영·프·러·중)만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현행 핵 비확산 체제를 무력화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흘간 이어지는 이번 당 대회에서 북한이 ‘핵 모라토리엄(유예)’을 선언하고 외교적 손길을 내밀지가 최대 관심사다. 이미 4차 핵실험을 통해 핵을 ‘완성’했다고 주장하며 병진 노선의 다른 한 축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구를 모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최종 관문’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김정은 북한’이 그동안 걸어잠갔던 빗장을 푸는 모습만 보여도 대화 국면으로 분위기가 반전될 여건은 충분히 조성돼 있다.

급격한 유턴으로 인한 충격을 고려해 별다른 대외 메시지 없이 내부 결속을 다지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이 경우 경제적 성과를 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는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 체제의 ‘목줄’을 조일 것으로 예상된다. 철저한 경제적·외교적 고립 속에 체제 존속의 시험대에 오르게 될 수밖에 없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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