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대북정보 실시간 공유… ‘북핵’ 억지력 강화한다

올해 국방부 업무보고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방안 강화와 병영여건 개선에 주안점을 뒀다.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한·미 군 당국 간 정보연동 체계를 구축키로 한 것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핵심 공동 대응책이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22일 양국 군 당국이 경기도 오산에 각각 구축한 연동통제소를 자료공유 체계인 ‘링크-16’ 시스템으로 연결하기로 했다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시스템이 연결되면 한·미는 군사위성이나 이지스 구축함, 지상배치 레이더 ‘그린 파인’ 등을 통해 각각 입수한 북한 핵·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미국 조기 경보위성(DSP)과 신형 ‘우주기반적외선탐지시스템위성(SBIRS)’이 포착한 정보도 실시간 공유된다. DSP는 북한 탄도미사일에서 나온 열을 즉각 감지해 미사일 발사 지점을 포착할 수 있고, SBIRS는 탄도미사일에서 나오는 열을 우주에서 탐지하는 적외선 스캐닝 센서와 미사일 탄두 추적이 가능한 적외선 추적센서를 갖추고 있다. 정보가 공유되면 킬체인(KILL CHAIN)과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 가동시간이 훨씬 단축되고 신속한 타격이 가능해진다.

이 시스템은 조만간 미군을 통해 일본 군 당국과도 연동될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한·미·일 3국이 실시간 북핵 및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는 체계로 진전되는 셈이다. 류제승 국방부 정책실장은 “우리가 획득한 정보는 우리 승인 없이 제삼국(일본)에 전달될 수는 없다”며 한·미·일 3국 정보 공유에 대해선 신중한 입장을 표명했다.

군 정찰위성 사업도 본격 착수된다. 2020년 초반까지 정찰위성 5기를 확보하는 것으로, 정찰위성은 킬체인·KAMD 체계의 핵심전력이다.

북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키 위해 한·미 국방 사이버 정책실무협의회를 시작하고, 사이버 공격무기를 개발하는 사이버기술연구센터가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설립된다.

사거리 500㎞로 북한 전역 타격이 가능한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 타우러스는 올해 실전 배치된다. 북한 핵 위협에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 등 4단계로 나눠 대응하는 ‘4D 작전’의 첫 연합연습도 올해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착수되는 장기과제로는 북한 상공에서 10시간 이상 머무르며 정보수집과 유사시 공격도 가능한 ‘체공형 스텔스 무인타격 체계’와 수중 초고속 운동체 기술을 이용한 어뢰개발사업이 보고됐다. 지난해부터 시험운용 중인 드론을 이용한 무인감시 체계의 성과를 6월까지 평가해 추가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미 간 우주 분야 협력증진을 위해 올 9월 최초로 우주위협 대응 토의식 연습도 실시할 계획이다.

장병 의식주 개선과 원격의료시범 지역을 40곳에서 63곳으로 늘리고 여군도 지난해 9900명에서 1만4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최현수 군사전문기자 hs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