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우주 감시 협력 강화한다

미국과 일본 정부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 개정을 목표로 추진 중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우주 감시 협력 조항을 포함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22일 양국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우주에서의 협력 강화’를 포함할 방침이며, 특히 방위성이 2018년 이후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의 위성 감시 업무를 자위대 예하 전문부대에 이관시킬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8일 발표된 가이드라인 중간보고서의 ‘우주 및 사이버 공간 미·일 간 협력 강화’ 조항을 보다 구체화한 것이다. 일본은 중국의 위성 공격 능력 확대에 맞서 자국 위성만 감시했던 JAXA의 임무를 타국 군사 위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미 미·일은 지난해부터 관련 정보를 비공개로 공유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위성감시체제를 강화한다. 공군 관계자는 “대대 규모의 위성감시통제부대를 2020년쯤 창설할 계획”이라며 “올해 초 미군으로부터 ‘우주 상황 인식과 정보 공유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추진하자는 제안이 왔었다”고 밝혔다. 영공에 떠 있는 1100여대 위성 중에서 식별이 가능한 400대 외의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 중이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