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송파 세모녀’ 발굴

정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최근 3년간 기초생활수급제도 탈락자가 새로 진입한 사람보다 1.5배 많아 엄격한 부양의무제 기준 등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복지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던 6만8538명을 찾아냈다. 올 들어서는 벌써 15만4065명을 발굴해 예년보다 크게 늘었다.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자 정부가 부랴부랴 관련 정책을 정비한 결과다.

하지만 이렇게 찾아낸 이들이 모두 지원을 받은 건 아니었다. 2011년부터 지금까지 약 4년간 사각지대 발굴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은 1만6596명에 불과했다. 기초생활수급을 받은 이도 4만1402명에 그쳤다. 일부는 민간 후원을 받았지만 사각지대 발굴자(22만2603명)의 14.7%(3만2678명)는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생활수급제도도 구멍이 크다. 2011년부터 3년간 41만3719명이 신규로 기초생활수급자가 됐는데, 양 의원은 이 수치의 1.5배인 61만9013명이 부양의무 기준 등에 걸려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고 밝혔다. 2009년 156만9000명이던 기초생활수급자는 매년 감소해 지난 6월 기준 134만3000명으로 줄었다. 제도가 안착된 2002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는 주로 가족 친척 등 일정 소득 이상의 부양의무자가 있을 경우 실제 부양 여부를 떠나 기초생활수급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때문이었다. 양 의원은 “정부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발굴한 다음 소득·재산·부양의무 등 너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실제론 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며 “2010년 기준 117만명에 달하는 비수급 빈곤층이 부양의무제 때문에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터여서 정부는 즉각 부양의무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