南北진전 모색·핵-인권은 별개… 흔들림 없는 투트랙

최근 남북관계에 돌발 변수들이 잇따르고 이에 따른 향후 전망 역시 엇갈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흔들림 없이 원칙론을 견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취임 이후 줄곧 제시해온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틀 위에서 남북관계 진전 방안은 꾸준히 모색하되 북핵 문제와 북한 인권에 대해선 지속적인 압박을 계속한다는 의미다. ‘대화와 압박’을 병행하는 투트랙 접근이라는 취지이기도 하다.

박 대통령은 13일 주재하는 통일준비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도 이런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12일 “드레스덴 구상과 8·15 경축사 속에 남북관계 전반에 관한 박 대통령의 구상이 담겨 있고, 정부는 이런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통령은 통준위 회의를 통해 북측의 무력 도발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경고 메시지도 함께 보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남북관계의 근본적인 진전 방안에 대해 우선 일시적인 관계 개선 또는 악화에도 불구하고 당국 간 대화 자체는 계속돼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 박 대통령이 최근 각종 회의 또는 행사에서 한 북한 관련 언급을 보면 이런 구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박 대통령은 북한 실세 3명의 방남이 이뤄진 이후 지난 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계 개선의 전기를 마련했다”고 평가하면서도 북한에 대해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진정성 있는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촉구했다. 단발성 대화 대신 ‘남북대화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충격요법’ 식으로 이뤄지는 단순 이벤트로는 근본적인 관계 진전이 어렵다는 취지다.

또 대화는 계속 강조하면서도 문제 제기를 할 것은 하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것도 박 대통령의 명확한 입장이다. 일시적인 환경 변화에 맞춰 급격한 정책의 전환은 쉽지 않다는 것이기도 하다. 대북 5·24조치 해제를 요구하는 정치권 목소리에도 정부가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이 때문이다.

박 대통령이 북측의 민감한 반응에도 아랑곳없이 북한 주민 인권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북한 주민 인권 문제는 북한 지도부가 전단(삐라) 못지않게 예민하게 대응하는 분야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기조연설, 미국 주요연구기관 대표 간담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선 “북한 반발이 두려워 북한 인권 문제에 소극적이어선 안 된다”고 거듭 주문했다. 지난 8일 유로폴리틱스 인터뷰에서도 국제사회에 대해 ‘비판적 관여’를 통한 북한 인권 문제 개선 노력을 당부했다. 한 대북전문가는 “박 대통령이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은 남북대화 국면에서도 북한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당위성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문제 제기를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