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절반 이상은 교사 위원 ‘0’

입력 2025-11-28 17:46

충남 각 지역에서 운영 중인 교권보호위원회의 절반 이상은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충남교사노조에 따르면 노조가 이지윤 충남도의회 의원실이 제공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자료’ 및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연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도내 14개 지자체(논산·계룡 공동운영) 가운데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당진 금산 부여 태안 등 8개 시·군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 위원이 없었다.

소위원회 기준으로는 전체 31개 가운데 16개 소위원회(51.6%)가 교사 위원이 없는 상태다.

충남교사노조 관계자는 “교권 침해의 사실관계와 학교 현장의 맥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것”이라며 “교사 보호라는 교권보호위원회의 본래 목적과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심각하게 불균형한 운영 구조”라고 지적했다.

교권보호위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역시 미흡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충남도교육청이 주관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연수에서 위원들의 참여율은 보령 33.3%, 논산·계룡 33.3%, 청양 30%, 서천은 8.3%에 불과했다. 올해에도 논산·계룡 16.33%, 청양 18%, 서천 33.3%에 그쳤다.

노조는 연수 참여율이 낮은 지역의 위원들은 기본적인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조차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채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재영 충남교사노조 위원장은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들이 안전하게 교육활동을 이어가기 위한 핵심적 장치지만, 일부 지역은 교사 위원이 단 한 명도 없고 연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교육청은 교사위원 확대, 연수 의무화, 지역 간 편차 해소 등 교권보호위원회 운영 전반을 즉시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