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안보 협상의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가 공개된 가운데 국내 정치권은 핵추진잠수함(핵잠)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 중 발표된 팩트시트에 핵잠이 명시되자 큰 성과라고 평가했고, 국민의힘은 구체성이 결여된 선언적 문구라며 평가절하했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우리 정부가 지난 30년간 해보려다 못했던 사안을 이재명정부가 매듭을 지었다. 굉장한 성과”라며 “미국이 아닌 국내 원잠 건조 필요성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진하면서 협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강선우 의원은 팩트시트에 핵잠과 관련해 ‘미국은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을 거론하면서 “긴밀한 협조라는 표현은 외교적으로 해석할 때 상당한 의지를 읽을 수 있다”고 해석했다.
한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윤주 외교부 1차관을 향해 “팩트시트 마지막에 원잠에 대해 나오지만, 어느 장소에서 건조하는지는 나와 있지 않다”며 “만드는 곳이 우리나라인가, 미 필라델피아 조선소인가”라고 물었다. 박 차관은 “우리가 건조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같은 당 김건 의원은 원잠의 핵연료 조달 방안과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미국 팩트시트 원문을 보면 연료 공급과 관련해 ‘한국과 긴밀히 협조’라고만 나와 있다. 미국이 연료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약속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에 대해서도 “미국이 ‘지지한다’가 아니라 ‘절차를 지지한다’고 돼 있다. (실제 이행까지) 한 단계 더 있다는 것 아니냐”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합의한 수준까지는 못 미친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