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합법적 체류 기간이 만료된 운전자에게 발급된 상업용 운전면허증 약 1만7000개를 무효로 하기로 결정했다고 AP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조치는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 발급 문제를 놓고 주 정부와 연방정부 간의 갈등이 격화되는 가운데 나왔다.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캘리포니아주 등이 불법체류자에게 운전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비판의 날을 세워왔다.
이 문제는 최근 잇따른 대형 트럭 사고로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지난 8월 플로리다주에서는 합법 체류 자격이 없는 트랙터-트레일러 운전자가 불법 유턴으로 3명의 사망자를 냈고, 텍사스, 앨라배마, 캘리포니아에서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잇따랐다.
숀 더피 연방 교통부 장관은 이러한 사고들을 지적하며 관련 주들의 면허증 재검토를 압박했고, 이에 캘리포니아주가 대규모 면허 취소 방침을 발표한 것이다.
더피 장관은 12일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향해 “규정을 지켰다고 강변하다 부적절하게 일을 했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캘리포니아가 세미트럭과 학교 스쿨버스를 불법으로 몰고 있는 불체자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제거할 때까지 우리 팀이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뉴섬 주지사 측은 즉각 반박했다. 주지사실은 취소 대상 면허 소지자 전원이 과거 연방 정부로부터 합법적 취업 허가를 받았던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피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 보이기 위해 진실을 왜곡하고 일부 사실만 부풀려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