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쏟아지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관광여객세(출국세)와 비자 수수료 등 외국인 상대로 돈을 더 징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가 출국세를 현행 1000엔(약 9500원)에서 3000엔(약 2만8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취임 이전인 지난 9월 30일 자민당 총재 선거 토론회에서 “출국세를 3000엔으로 인상하고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출국세는 일본을 찾는 외국인들로 인한 교통 혼잡, 위반 등 과잉관광 대책에 대한 재원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다만 일본에서 외국으로 출국하는 사람 역시 납부 대상으로 일본 자국민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출국세 증가분에 일부를 이용해 일본 국적자의 여권 발급 수수료를 대폭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효기간이 10년인 여권의 경우, 현재 온라인 발급 수수료는 1만5900엔(약 15만원)인데 이 중 최대 약 1만엔을 인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내년 일본을 찾는 외국인 대상 비자 신청 수수료를 인상할 방침이다. 유럽, 미국과 비슷한 수준으로 대폭 올릴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마이니치는 “외국인 방문객의 부담 증가 조치는 관광 공해의 완화로 이어질 수 있지만, 외국인이 일본 방문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며 “외국인과 관광 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전했다.
한명오 기자 myung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