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다음 달 말 남측의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를 열기로 했다.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을 안건으로 언급함으로써 젊은 층 사상통제 고삐를 더욱 바짝 쥐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조선중앙통신은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16차 전원회의가 2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며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 회의를 9월 28일 평양에서 소집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회의에선 시·군 발전법, 청년교양보장법 채택, 인민경제계획법 수정보충(개정), 재자원화법 집행·검열·감독 정형과 관련한 문제, 조직(인사) 문제 등이 논의된다. 이 중 청년교양보장법 채택은 최근 북한이 집중하고 있는 청년층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북한은 현 20~30대를 일컫는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체제 수호보다는 먹고 사는 문제에 더 관심이 많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들은 19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시절 성장한 세대로, 국가 배급망이 붕괴된 이후에 태어나 국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했다.
경제난과 외부문화 유입 등으로 이들의 사상이 해이해질 수 있어 북한은 지난해 12월 남측 영상물 등을 유포·시청하는 경우 엄벌하기 위한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채택하기도 했다. 이번에는 청년층만을 대상으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 법을 새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인다.
인민경제계획법 개정 방향에도 관심이 쏠린다. 북한이 지난해와 올해 이례적으로 경제성장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봉쇄 방역과 자연재해 등으로 극심해진 경제난 속에서 국가계획 수행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책을 강구하려는 의도로 관측된다.
조직 문제에서는 북한이 최근 ‘군 서열 1위’였던 리병철을 해임하는 등 고위 간부들의 자리를 흔들고 있는 가운데 국무위원회 개편과 내각 상(장관) 교체가 관심사다.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등록은 다음 달 27일에 할 예정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이 아닌 만큼 김 위원장의 참석 여부도 주목된다. 그는 ‘하노이 노딜’ 이후인 2019년 4월 제14기 1차 회의에서 국무위원장 자격으로 시정연설을 했지만, 2차 회의(2019년 8월)와 3차 회의(2020년 4월), 4차 회의(2021년 1월)에는 모두 불참했다.
북한은 통상 1년에 한 차례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해왔지만, 2012년과 2014년, 2019년에 예외적으로 두 차례 열었다. 올해도 지난 1월에 이어 8개월 만에 두 번째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추석 이후 개최함으로써 추석 전후의 민심 동향을 살펴보는 동시에 내부단속과 체제결속의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관련 동향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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