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 간 외교국장급 협의가 29일 서울에서 열린다. 스가 요시히데 총리 취임 이후 처음 열리는 협의이면서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에 대면 논의가 이뤄지는 것이다. 이번 국장급 협의에서는 강제징용 문제, 한·중·일 정상회의 등 한·일 관계 현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김정한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은 이날 오전 다키자키 시게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한·일 국장급 협의를 갖는다. 한·일 국장급 협의가 대면으로 열리는 것은 지난 2월 이후 8개월 만이다. 다키자키 국장은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번 협의에서는 한·일 간 첨예한 이슈 관련 대화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 우선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양측은 매번 협의 계기마다 강제징용 문제를 논의해왔지만, 의견 차이만을 재확인하는 데 그쳐왔다.
한국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존중하며, 피해자 권리 실현 및 한·일 양국 관계 등을 고려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 중이다. 반면 일본은 한국 내 징용 피해자 문제에 대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한국 측에 제공된 총 5억 달러 상당의 유무상 경제협력을 통해 모두 해결됐다고 맞선다.
일본 기업에 대한 ‘자산 현금화’ 조치도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2018년 10월 나온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을 근거로 일본 기업들에 대한 자산 매각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르면 연말쯤 매각절차가 개시될 것으로 전망되면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일본은 자산 현금화 조치가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해 왔다. 자산 현금화 저지를 스가 총리의 방한 조건으로 내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마이니치 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은 한국 정부가 일본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이 매각되지 않도록 보장하지 않으면 연내로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다키자키 국장은 한국이 일본 기업의 자산에 대한 현금화를 강행할 경우 양국 관계에 심각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진다.
양국은 또 한국 정부가 연내 개최를 추진 중인 한·중·일 정상회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북핵 협상 수석대표이기도 한 다키자키 국장은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도 만날 예정이다. 양측은 한반도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고, 미국 대선으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북한의 도발을 막기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