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소속 부장검사가 김오수 법무부 차관을 향해 “위법에 눈감지 말라”고 말했다.
정희도(54·사법연수원 31기) 대검 감찰2과장은 29일 오전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법무부 차관께’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 차관이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과장은 “어제 법무부가 대검 및 전국 66개 청에 ‘내외부 협의체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언론 보도를 봤다”며 “선거개입 사건 등 특정 사건에 개입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고, 그러한 지시는 검찰청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 과장은 검찰이 지난 23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하자 추미애 장관이 감찰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의 지휘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감찰을 한다면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차관을 향해 “장관은 정치인이지만 차관은 정치와는 거리가 먼 순수한 법률가”라며 “이런 위법에 눈감지 말고, 직을 걸고 막으셨어야 한다. 더이상 법률가의 양심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과장은 앞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와 관련해 이달 13일 올린 글에선 “특정 사건 관련 수사 담당자를 찍어내는 등 불공정한 인사는 정치검사 시즌2를 양산하고 시곗바늘을 되돌려 다시 검찰을 정권의 시녀로 만들 수 있다”고 비판한 바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