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추진한다. 또 가해행위가 중대할 경우 초범이라도 가해 학생을 구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예고했다.
교육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제4차(2020~2024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4차 기본계획에는 가해 학생 교육 및 선도 강화를 위해 촉법소년의 연령을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에서 ‘만 10세 이상~13세 미만’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에 따라 5년마다 학교폭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폭력 예방 효과를 위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중대 가해행위를 하면 초범인 학생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겠다”며 법무부가 21대 국회에서 법령 개정을 재추진하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2018년 12월 ‘제1차(2019~2023년)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에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조정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 등 청소년 사이에서 발생하는 잔혹한 폭행사건이 알려지면서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라는 여론이 거세지자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런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 중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중대한 학교폭력에는 엄정하게 대처해 학생 한 명 한 명을 학교폭력으로부터 보호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교육계는 교육부가 ‘청소년 형사처벌 확대’를 학교폭력 예방 대책의 주축으로 삼는 것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청소년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이 있다고 명확하게 입증된 것이 없을 뿐더러 오히려 낙인효과로 소년범의 사회화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관점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무부가 촉법소년 연령 하향 추진을 발표했던 2018년 12월 국가인권위원회는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이 아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인권위가 대검찰청의 소년범죄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만 19세 미만 소년범 가운데 15∼18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5% 수준이었으나 만 14세 미만은 지난 10년간 줄곧 0.1∼0.5% 수준이었다. 또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재범률이기 때문에 소년범죄 예방정책은 청소년이 비행에 재노출되는 환경을 줄이는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견해였다.
교육부는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학교폭력 예방·대응을 위한 학교의 교육적 역할도 강화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치유 지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등학교 학교폭력과 사이버폭력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해 관련 교육을 확대하고, 학교폭력 상담사·담당자 교육도 강화한다.
피해 학생을 위한 상담 기관과 학교 대신 머물 수 있는 기관도 점차 늘린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치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지원기관은 지난해 48곳에서 올해 52곳, 2022년 56곳, 2024년 60곳으로 늘릴 예정이다. 피해 학생이 학교 대신 일시적으로 머물 수 있는 주간보호형 전담지원기관은 3월쯤 서울에 처음 신설되며 올해 다른 지역에도 3곳 가량 만들어진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