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건설투자 성장률 -2.4% 전망
정부 23.2조 SOC 투자 등 건설 투자 확대
주택공급 속도 높여 경기 활성화 추진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의 취약 부분을 ‘건설 투자’로 꼽는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올해보다 감소 폭이 줄지만 여전히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에다 정부가 최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대출규제 강화 등의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2·16 부동산대책)을 내놓으면서 건설 경기의 숨구멍을 막는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도 잇단 부동산대책이 건설경기의 침체를 심화시킬 위험요인이라 보고 23조원에 이르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그동안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강조해왔던 문재인정부의 기조가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열고 내년 SOC분야에 23조2000억원을 집행하는 내용을 담은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했다. SOC 투자액은 올해보다 3조5000억원 늘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다.
정부가 대규모 예산을 편성해 건설투자를 확대하는 배경에는 ‘건설경기 침체’가 있다. 정부는 올해 건설투자 성장률이 -4.0%, 내년에 -2.4%를 찍는다고 예상한다. 내년에 건물 수주와 주택 착공이 적은 데다 지방에서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건설투자가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마이너스였던 건설투자가 내년에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만큼 공공기관의 마중물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SOC 예산을 최대한 빠르게 투입할 방침이다. 우선 6조원 규모의 광역교통망 확충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한다. 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 급행철도망과 순환·지하 도로망은 계획대로 준공(GTX A노선·신안산선)하거나 착공 일정을 최대한 앞당긴다.
2기 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추진에도 속도를 높인다. 교통 불편이 심각한 지역을 ‘특별대책지구’로 지정해 광역버스 등 대체수단을 운행한다. 3기 신도시는 입주와 교통시설 개통 시점이 어긋나면서 생기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지구지정 단계부터 개선대책을 수립할 방침이다.
10조5000억원을 투입하는 생활SOC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한 공공 위탁개발과 접목해 재정 여력이 약한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한다. 올해보다 1조6000억원을 늘려 내년에 5조5000억원을 노후 SOC 개선사업에 쏟는다. 노후 수도시설 조기 정비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 참여 지자체에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또한 정부는 기존에 발표한 수도권 30만가구 등 주택공급 사업의 일정을 최대한 당겨 건설경기 살리기를 뒷받침할 방침이다. 서울의 중소 규모 4만 가구는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사업승인 및 착공에 들어간다. 나머지 26만 가구도 내년까지 지구계획 수립, 지구지정 추진을 통해 조기에 공급할 계획이다. 주거복지로드맵(105만2000가구)에 따라 내년 착공 예정분인 8만2000가구 중 1만 가구는 예정보다 일정을 3~7개월 앞당긴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