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내놓은 12·16 부동산대책은 수요 억제(분양가상한제 대폭 확대, 대출 규제, 보유세 강화)에 방점이 찍혀 있다. 이런 특성 탓에 분양가상한제 시행, 종합부동산세 부과 및 양도소득세 중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을 꺼내들었던 참여정부 때와 비슷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다.
일부에선 참여정부 ‘데자뷰’를 우려하기도 한다. 강력한 규제를 내놓으면 잠시 부동산시장이 숨을 죽이다가 시간이 지난 뒤에 규제 대상 지역이 아닌 주변 집값이 널뛰는 ‘풍선효과’가 나타나는 패턴이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비(非)강남권 9억원 이하 아파트’ ‘서울 시내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지역 주택’이 들썩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참여정부는 임기 5년간 30여차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었다. 내용도 전매금지 규제, 종부세 강화, 대출 규제, 수도권 신도시 공급 확대 등으로 다양했다. 2007년 1·11 부동산대책을 통해 그해 9월부터 민간택지에까지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었다. 1·11 대책 발표 직후에 서울 강남과 목동, 경기 과천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의 집값은 소폭 하락했다. 부동산시장이 가라앉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하지만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기 시작한 9월부터 서울 지역의 재건축·재개발단지 매매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이듬해 3월부터 재건축·재개발 매매가격이 전월 대비 2% 넘게 오르며 상승세로 돌아섰었다.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이 12·16 대책 이후에 재현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18일 “정부가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으면서 공급 대책으로는 대부분 기존 대책만 되풀이했다. 정부 대책이 공급 우려에 대한 실수요자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다 보니 길게는 2~3년 이내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번 정부 대책에서 비켜간 지역의 집값이 폭등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12·16 대책 발표로 시가 9억원 이하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매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서울 12개구 등 비강남권 9억원 이하 주택 등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다. 고 원장도 “집을 못 사면 전세 수요가 늘 텐데 전셋값이 오르면 매매가는 덩달아 오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