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원장 강동욱)은 필리핀 최고의 명문 대학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의 초청을 받아 관계자들이 탐정, 보안, 경호 관련하여 UP 연수 프로그램의 과정을 수료하고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16일 밝혔다.
필리핀 UP(University of the Philippines)는 퀘존에 본교가 있고 마닐라, 라스바뇨스, 딜리만, 비사야스에 캠퍼스가 있다. 1908년에 설립된 필리핀 유일의 국립대학이다.
업무협약에서는 탐정(민간조사) 업 등과 관련하여 교류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목적으로는 협약 기관 간의 탐정(민간조사) 관련 업무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탐정 업무 활성화와 한국, 필리핀 양국의 탐정업 발전에 기여하는 내용 등이다.
강동욱 동국대 법무대학원장(한국탐정학회 회장)은 “OECD 35개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 민간조사 분야에 대한 명확한 법률과 제도가 없다”며 “사생활 침해 및 관련 부처 간의 갈등 등의 이유로 입법이 계류, 파기되는 과정이 연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의 탐정(민간조사) 시장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모호하고, 공급과 수요에 의해 시장이 형성, 확장되어 있지만 불법 탐정, 흥신소, 심부름센터 등에 의해 신뢰가 훼손되어 있으며, 각종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필리핀은 1966년 경호, 보안, 탐정 관련 법률이 제정돼 체계적으로 제도화 되어 있다. 강 원장은 “법률학자 및 한국 탐정 학회 회장으로서 필리핀의 관련 학술자료와 정보를 제공받아 선행 모델을 연구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입법을 앞두고 있는 탐정(민간조사) 법률의 초안에 대한 자문 및 학술적 탐구를 통해 탐정 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국대학교 법무대학원은 2018년 1학기부터 국내 최초로 대학원 8개 석사과정 중 하나로 탐정(PIA) 법무 전공을 신설해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 최초의 ‘탐정 학술연구 과정’으로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현직 경찰, 변호사, 법무사, 군 수사관, 정보 관련 직종에 종사자들이 지원했다. 2020년 3월부터 일반 대학원 박사과정을 개설할 예정이며, 현재 법무대학원과 더불어 입학원서 접수 중에 있다.
전재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