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 주요 내용 요약
-정시비중 30% 이상 → 40% 이상(서울 주요 16개 대학 대상)
-정시 40% 시기, 2023학년도(중3) 필수, 2022학년도(고1) 조기 달성
-정규 교육과정 외 활동 대입 반영 금지(수상경력 등)
-자기소개서 및 교사추천서 폐지
-고교 정보 블라인드 처리(면접+서류평가)
-사회적배려대상자 10% 의무, 지역균형선발 10% 권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서울 주요 대학 16곳의 정시비중이 40%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대학에서 늘어나는 정시모집 인원은 6000명 수준이다. 정부가 설정한 정시확대 시점은 현재 중3이 대입을 치르는 2023학년도지만 현재 고1 대상 2022학년도에 조기 달성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자율동아리같은 비교과활동을 대입에 쓰지 못하고,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없어진다. 대학은 학생 선발 시 지원자의 출신 고교 정보(고교 프로파일)를 제공받지 못한다. 대학들은 전체 모집정원의 10% 이상을 저소득층과 장애인, 농어촌학생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로 채우도록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시를 늘리도록 요구받은 대학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가나다 순)다. 서울 지역 대학 가운데 학생부종합전형(학종)과 논술위주 전형을 통해 모집인원의 45% 이상 뽑는 곳을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 대학에 가급적 2022학년도부터 정시 40% 목표를 달성하라고 주문했다. ‘데드라인’은 2023학년도다. 교육부는 “고교유형, 사교육 등 외부영향력이 큰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을 수능 위주 전형(정시)으로 바꾸도록 유도하겠다”며 “해당 대학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고교교육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들 대학이 정시비중을 40%까지 올렸을 때 늘어나는 정시모집 인원은 2만412명이다. 현재 고2가 치르는 2021학년도 대비 5625명(38%) 증가하게 된다. 고려대가 899명으로 정시모집 인원 증가폭이 가장 크고 경희대 786명, 중앙대 657명, 서울대 608명, 숙명여대 346명, 연세대 343명, 한양대 334명, 성균관대 326명 순이다.
대학들이 정시비중을 40%로 맞춰도 실질적으론 45% 수준으로 올라간다. 수능최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수시이월인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수시이월인원까지 포함하면 정시 증가 인원은 6000명에 육박할 전망이다. 2019학년도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들은 당초 정시비중을 29.7%로 설정했으나 수시이월비율이 4.2%여서 실질적으로는 33.9%였다. 따라서 입시전문가들은 2023~2023학년도에 서울 주요 대학들의 수·정시 비율이 5.5대 4.5로 재편된다고 내다본다.
학종 등 수시모집에서 집안 배경이나 출신 학교의 후광(後光) 효과를 줄이는 방안도 나왔다. 정규교육과정 외 비교과활동은 대입에서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입 4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2학년이 대입을 치르는 2024학년도부터 시행된다. 영재·발명교육 실적과 자율동아리, 수상경력, 개인봉사활동, 독서활동은 대입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 다만 개인봉사활동은 학교프로그램으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스펙으로 사용 가능하다. 청소년단체활동은 아예 학생부에 담을 수 없도록 했다. 교사추천서는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는 2024학년도부터는 폐지한다.
정부는 내년에 법령을 개정해 모든 대학이 사회적배려대상자를 10% 이상 뽑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평균은 11.1%(고른기회전형) 수준이지만 수도권 대학은 8.9%, 비수도권 대학 12.6%로 편차가 있다. 또 수도권 대학에는 지역균형 선발 비율을 10% 이상 유지하도록 권고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해 대입제도 개편안을 보완한 것이며, 고교학점제에 부합하는 2028학년도 미래형 대입제도가 마련되기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교육현장이 안정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