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적으로 북한 입장을 대변하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연기 결정을 두고 “북남관계의 전망을 흐리게 만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조선신보는 26일 ‘GSOMIA 조건부 연장이 일으킨 실망과 분노’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지소미아에 따라 남조선이 북을 적대시하는 일본과 군사정보를 공유한다면 북남관계는 악화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신문은 “지소미아 폐기는 낡은 질서를 깨뜨리고 민족의 새 역사를 써나가는 판문점선언 시대에 있어서 당연한 선택”이라며 “적폐협정의 존속은 평화와 번영, 통일의 노정에 장애를 조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조선과 일본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이 앞으로 군수지원협정, 상호방위조약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남·일(한·일) 군사동맹으로 귀착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신문은 또 지소미아 조건부 연장은 한국 정부가 미국과 일본 등 외세의 압력에 강력한 대처를 하지 못한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어 “지소미아는 조선을 겨냥한 미국, 일본, 남조선의 3각 군사동맹 강화, 특히 미·일·남 MD(미사일 방어) 체계 구축의 일환”이라며 “미국 주도의 MD가 가동하면 남조선은 국제적 판도에서 벌어지는 미사일 대결전의 전초선으로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는 남조선이 동족인 북과 대결하는 전쟁 동맹의 올가미에 갇히는 한편 과거 침략과 식민지지배에 대한 반성 없이 군사 대국화를 노리는 일본이 조선반도 유사시에 개입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라는 주장도 했다.
신문은 “민족의 이익을 지키는 자주외교의 실현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며 지소미아 폐기를 거듭 촉구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