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장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국제사법재판소행도 검토”

입력 2019-10-30 18:18 수정 2019-10-30 18:22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모습. 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30일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나 제3국 중재위원회를 통해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일 간 입장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ICJ나 제3국 중재위를 통해서 조정하는 게 유일한 방법이 아니냐’는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질의에 “그런 옵션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일단 외교 당국간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은 (양국이) 협의를 통해서 풀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 장관은 정 의원이 ‘일본 측의 제3국 중재위나 ICJ 제소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거부한 게 아니라 응답하지 않은 것”이라면서 “여러 선례를 검토하면서 연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우리 측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를 놓고 ICJ 제소나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시된 중재위 설치 등을 통한 해결보다는 양자 간 외교경로를 통한 협의를 강조했다. 이날 강 장관의 발언으로 한·일 갈등의 근본적 문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배상 판결 문제 해결을 위한 돌파구가 본격 마련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만났을 때 전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엔 한·일 정상회담 제안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다.

강 장관은 “문 대통령이 아베 총리에게 전한 친서에서 정상 간 대화는 늘 열려 있다는 입장과 어려운 현안이 극복돼 한일 정상이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피력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