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민간 전문가들이 일자리정책 협치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
서울 양천구(구청장 김수영)는 11월 7일 오후 2시 대한민국예술인센터에서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상생의 지역일자리’를 주제로 ‘2019 좋은 일자리 포럼’을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양천구,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공동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한다.
이번 포럼은 지난 9월 제12차 일자리위원회 본회의에서 김수영 구청장이 지방·중앙정부 및 민간 전문가들의 협업의 장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이 계기가 됐다. 김 구청장은 지자체장 중 현재 유일하게 일자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포럼에는 중앙·지방정부 관계자, 학계, 노동계, 경영계, 민간 전문가 등 500여명이 참석해 각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국가적 차원의 핵심 과제가 된 일자리 현안이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김수영 구청장의 환영사로 문을 여는 포럼은 이목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의 특별강연 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염태영 수원시장의 기조발제, 사례발표, 주제별 세션으로 진행된다. 이성 구로구청장, 이재준 고양시장, 한대희 군포시장의 우수사례 발표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 정책을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세센토론은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해 소재·부품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방안, 상생형 지역일자리 성과와 확산방안, 고령화 사회 노동시장 변화 및 일자리정책 과제 등 3가지 주제로 진행된다. 첫번째 세션토론에서는 정부의 소재·부품·장비 공급 안정화방안, 피해기업 예산·세제·금융 지원방안, 연구·개발(R&D)투자 및 국산화를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이 논의된다.
두번째 세션토론에서는 광주일 일자리협약(광주시-현대차 7000억 투자), 밀양형 일자리 협약(밀양시-밀양기계조합 3500억 투자), 구미형 일자리협약(구미시-LG화학 5000억 투자), 강원형 일자리 협약(강원도-9개 중소기업 5000억 투자) 등 상생형 지역일자리 협약 성과를 소개한다.
세번째 세션토론에서는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 경제성장잠재력 저하에 대응해 중앙정부가 고령자 계속고용, 재취업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과 서울시 50+재단, 부산시 5060활력UP, 논산시 신중년 꿈틀학교 등 지방정부의 대응사례를 공유한다.
김수영 구청장은 “그간의 중앙정부 주도의 획일적인 톱다운 방식의 일자리 정책은 민생현장에 있는 지방정부의 정책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기획, 설계할 수 있도록 재량권과 자율성을 부여하고 중앙·지방정부간 소통과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