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권의 국정 운영이 비정상을 넘어 독재의 길로 치닫고 있다. 기어코 독재의 길로 가겠다는 것인가”라며 날 선 비판을 날렸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끝내 조국을 품에 안고 독재의 길로 간다면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범죄 피의자 조국의 검찰 특수부 해체 공작, 국회의장과 여당 단독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패스트트랙 밀어붙이기, 사법부의 무더기 영장기각 퍼레이드, 이 모두가 독재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 조국은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까지 압도하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며 “자신이 피의자인데도 ‘끝을 보겠다’며 대놓고 검찰을 겁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야당과의 합의까지 어기면서 허겁지겁 공수처를 만들려는 이유가 있다. 조국 수사를 무산시키려는 술수”라며 “사실상 조국이 정권서열 2위 부통령이라는 말이 회자되고, 대한민국이 ‘조국 공화국’이 아니냐는 탄식까지 나오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무총리, 여당 지도부, 국회의장까지 모두 나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결국 그 배후가 누구인가, 배후에 문 대통령이 있음이 명확하다”며 “대한민국의 국정 혼란과 민주주의 퇴행은 문 대통령과 2인자 조국의 합작품”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0대 마지막 국정감사가 ‘조국 비호’ 특명을 받은 여당에 의해 조국 방탄 국감으로 얼룩지고 있다. 여당은 국감을 정권 충성 경쟁의 대잔치로 만들었다”며 “남은 절반의 국감이라도 제발 제대로 해 달라”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당정청이 검찰개혁법안을 조속히 처리키로 한 것과 관련해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라며 “개혁으로 포장된 사실상 범죄 혐의의 방어막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그는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는 ‘조국 게이트’가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번질까 봐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고 주장했다.
또 “지금 우리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이다. 불신과 의심 그리고 논란으로 가득 차 있다”며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도 언급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