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인사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는 검찰을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YTN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조 장관을 지지하지 않지만, 검찰개혁을 위해서 나왔거나 조국 수호를 곧 검찰개혁으로 믿는 두 가지 목소리가 현장에서 혼재됐다. 하지만 조 장관 가족을 수사하는 검찰 권력의 과잉에 대한 불만은 한목소리로 일치했다”고 지난 28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서 열린 촛불집회를 평가했다.
안 의원은 이어 “조 장관 가족이 50일 동안 받은 고통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화두로 승화되고 있다”면서 “조 장관 대신 윤석열 검찰총장의 낙마가 더 우려되는 상황으로 반전됐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검찰개혁을 위한 국민의 뜻을 받들겠다”며 대검찰청이 촛불집회 직후 발표한 메시지에 대해 “진정성이 없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검찰이 50일 동안 보여준 막가파식 공권력 행사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열심히 하겠다는 것을 많은 국민은 면피성 메시지로 볼 것”이라면서 “윤 총장은 이제 정신 차리고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기 바란다. 또 항간에 정경심 교수 기소 후 윤 총장 사퇴설이 떠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이 아니기 바란다”고 했다.
안 의원은 “촛불혁명 시즌 2를 예감한다”는 말도 했다. “이번 주 정 교수가 기소되면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다. 그러면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5선의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이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주문하지 않았나’라는 반론을 진행자가 소개하자 “원칙적으로는 맞는 것 같다”면서도 “특수부 검사 40명을 포함해 약 200여명의 수사관들이 조 장관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과잉수사가 틀림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검찰이 언론과 함께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등 과잉 수사에서 드러난 과정상의 문제들도 있지 않나”라며 “비효율적이고 지나치게 인권 침해적인 편파적인 수사다. 검찰에 면죄부를 줄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조 장관 임명이 검찰 수사의 불을 본격적으로 당긴 것으로 봤다. 그는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생각을 거절하고 조 장관 임명을 결정했다. 윤 총장이 그 시점부터 검찰 조직의 명운을 걸고 수사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며 “보복 수사, 오기수사다. 조 장관을 낙마시켜야 할 검찰의 의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의 성찰을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를 하고 있지 않다면 내부감찰 등 조처를 해야 국민이 신뢰를 쌓지 않겠나”라며 “하지만 검찰은 계속 묵묵부답이다. 국민은 검찰의 과잉 수사를 보며 (검찰이) 정치로 복귀하고 있다는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규모의 사람들이 지난 주말 검찰청 주변에서 검찰개혁을 소리 높여 외치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진행자가 ‘윤 총장이 조 장관 수사팀에 떡을 돌렸다는 보도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이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말씀하신 날 (윤 총장이) 정말로 검찰을 격려하면서 떡을 돌렸다면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다. 다른 방식으로 문제에 대응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박준규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