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장년층 일자리 정책은 ‘일을 하는’ 남성이나 ‘일을 했던’ 여성 위주로 짜여있다. 기존에 직장 생활을 지속하던 이들이 중장년에 접어들어 경력을 이어가거나,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 중심이다. 새롭게 일자리 전선에 뛰어들어야 하는 ‘경력 없는’ 중장년 여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1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12월 ‘제3차(2017~2021년)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일자리 지속자’ 비중을 2021년까지 40%(2017년 36.3%) 늘리고,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중 25%(2016년 21.1%)와 55세 이상 고용률 52%(2016년 48.4%) 달성을 목표로 내걸었다. 장년층에게 필요한 훈련과정을 확충하고 재직 단계부터 능력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했다.
그러나 세부 정책은 대부분 일을 하거나 일을 헸던 중장년층에 초점을 맞춘다. 50~60대까지 경력을 유지한 이들은 대부분 남성이라 은퇴를 앞둔 중장년 남성을 수요자로 설정한 정책이라 봐도 무방할 정도다.
여기에다 2017년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제6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기본계획(2018~2022년)’은 정책 방향을 일을 하던 여성에 맞췄다. 20~40대 여성들이 육아나 가정돌봄으로 경력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게 대부분이다.
이렇다 보니 경력 없는 중장년 여성은 기댈 곳이 없다. 그나마 한국폴리텍대학의 여성재취업과정은 경제활동 없는 여성에게 직업 역량을 계발할 기회를 준다. 다만 단순 행정사무원, 옷수선, 호텔객실관리사 등 여성친화직종 관련 교육 위주다. 생계를 위한 전업 일자리로는 수입이 적다는 한계를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여성친화 직종을 더 늘려 무경력자라도 경제활동 숙련도를 쌓을 수 있는 ‘완충지대’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지난해 ‘50대 여성의 경력전환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내고 “고용시장에서 50대라는 나이는 큰 걸림돌이라는 인식을 갖게 한다. 50대 여성이 일을 찾고, 찾은 일자리를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