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우리나라 1000대 제조업 경쟁력 일본의 절반 수준”

입력 2019-08-18 11:00 수정 2019-08-18 11:02

우리나라 제조업 중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상품군 숫자가 일본에 비해 절반 수준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8일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1000대 제조 수출 상품군 중 품질경쟁력이 우위에 있는 제품 수가 일본의 절반, 독일의 3분의 1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1000대 제조업 수출상품군 중 ‘품질경쟁력 우위’를 가진 상품군의 숫자는 2018년 기준으로 156개로, 일본의 51.8%, 독일의 35.4%에 불과했다.

보고서는 수출입단가를 계산하여 이를 기초로 수출상품의 경쟁력을 ‘품질’과 ‘가격’의 측면에서 분석했다. 수출경쟁력을 ‘품질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품질경쟁력 열위’의 네 범주로 분류해 우리나라와 제조 강국인 일본과 독일의 1000대 제조 수출상품군의 수출경쟁력을 비교했다.

최근 일본과의 경제갈등으로 관심사로 떠오른 소재·부품·기초장비 부문의 취약성도 수출경쟁력 분석에서도 확인되었다. 보고서는 전자공업에 쓰이는 화학품, 정밀공작기계, 반도체 장비 및 부품, 기계부품, 광학기기, 정밀측정기기 등 중요 상품군에서 우리나라는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인 반면, 일본과 독일은 이들 품목에서 대부분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경쟁력을 가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태규 연구위원은 “특히 일본의 경우 이들 소재·부품·기초장비 상품군에서 수출규모로도 우리나라를 압도한다”면서 “중소·중견기업의 R&D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 또 “단순히 R&D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R&D 투자의 효과 창출이 중요하다”며 “정부가 중소·중견기업 R&D를 지원함에 있어 R&D 프로젝트가 반드시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수출가격이 세계시장가격(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 무역수지가 양(+)인 ‘가격경쟁력 우위’ 상품군의 수는 우리나라가 일본, 독일에 비해 약 1.6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고서는 수출가격이 수입가격보다 낮으면서도 무역수지가 음(-)인 ‘품질경쟁력 열위’ 상품군의 수도 우리나라가 훨씬 많아 일본의 약 2배, 독일의 약 4배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