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장적 기조로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일본 경제 보복 대응 예산을 기존보다 대폭 확대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경제침체 국면을 타개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 확보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은 13일 비공개 당정 협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 편성 방향과 재정 운용 기조를 논의했다. 이번 협의에서 예산의 구체적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이 510조~530조는 돼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 확정된 올해 본예산 469조6000억원보다 8.6~12.9% 늘어난 규모다. 또 일본 경제 보복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기존에 당이 요구한 ‘1조원+알파(α)’의 배인 ‘2조원+α’까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건전성 문제를 고려해 한정적으로 운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민주당은 어려운 경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과감한 정책 기조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추후 한 차례 더 협의를 갖고 예산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 윤관석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경기 대응과 혁신성장 뒷받침을 위해 내년 예산은 보다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가져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일본 수출 규제 대응 예산은 ‘1조원+α’로 하기로 했는데 알파의 폭을 키울 수 있도록 예산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수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내년 세수 현황을 파악해서 균형적으로 예산을 가져가되 그 속에서 확장적 운용을 해야 한다는 당의 건의가 있었고 기재부도 뜻을 함께했다”고 설명했다.
협의에 참석한 한 의원은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가부채 비율이 떨어진 상태여서 확장적 기조로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의원도 “재정 건전성이라는 것이 절대적 기준이 있는 게 아니다”며 “재정 건전성이 조금 떨어져도 지금은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 국면이어서 확장적 정책 기조를 통해 경제를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도 국회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관련 당정청 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에 소재·부품 산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어 “혁신성장 예산도 대폭 반영하겠다”면서 “정부 계획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잘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