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은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과 국민 요구에 부합하는 5대 추진전략과 21개 추진과제를 담은 ‘119 구급서비스 미래비전 2030’을 24일 발표했다. 이번 비전은 119구급서비스 품질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국민에게 응급의료 접근성 보장, 믿음직하고 당당한 응급의료 제공을 정책 목표로 설정했다.
5대 전략은 현장중심 구급 대응체계 강화, 119구급서비스 지원기반 확충, 구급서비스 질 향상 관리체계 구축, 생활밀착형 구급서비스 확대, 현장안전 및 사기 진작이다. 세부 추진과제 중 생체 및 의료영상데이터 등 AI를 활용한 119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은 응급환자의 소생률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청은 또 119안심콜 서비스 고도화, 농어촌 지역 구급인프라 확충 등 고령화와 인구감소에 대비한 추진과제를 통해 재난취약계층, 구급서비스 취약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한다. 119안심콜 서비스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평소에 전화번호, 질병, 보호자 연락처 등을 미리 등록해서 위급상황 시 119에 신고하면 출동대에 자동으로 신상정보가 통보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및 이송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다.
비전에는 응급의료기금 119쿼터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구급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각 사업별로 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추진이 더딘 주 요인이다. 이에 응급의료기금 일부를 소방당국에 할당한 뒤 그 범위 내에서는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쓰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10년 내 119중앙공급실을 조성한다. 중앙공급실은 수요조사를 거쳐 구급물품을 비축해뒀다가 필요 시 관할 구급대에게 즉시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지금은 관할 소방서나 소방관서 안전센터가 제각각 필요한 구급물품을 공급해온 터라 예산 사정에 따라 지연·누락되고 관리하는 데도 어려움이 따른다. 119중앙공급실은 시도본부나 권역별로 설치되며, 적정 설치 지역은 추후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소방당국은 또 일선 구급대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학습연구년제를 운영한다. 학습연구년제는 연수기관 등에서 일정기간 연수를 받으며 전문성을 키우는 일종의 안식년제도다. 지금은 소방관 계급 중 네 번째로 높은 소방준감 이상의 소방관에게만 학습연구년제를 해왔다. 업무수행 평가 결과가 우수하고 피로도가 축적된 구급대원 중 선별할 예정이다. 다수사상자 발생 등에 대비한 특수목적 구급차 도입과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강화도 추진된다.
강대훈 소방청 119구급과장은 “향후 10년 간의 구급정책 발전 방향을 설정한 데 이어 유관기관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세부 실행계획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