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졸 재직자의 후학습 장학금과 직업계고 취업연계 장려금이 확대되고,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월 10만원을 저축을 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30만원 더해주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교통접근성이 좋은 공공청사를 개발해 청년 임대주택ㆍ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된다.
정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체감 고용여건이 나아지지 않았고 사회 계층이동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존하는 등 청년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기존 정책을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청년 희망사다리 강화방안은 일자리ㆍ주거ㆍ교육ㆍ취약청년 자립 등 청년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부분에서 지원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대상을 내년까지 3만명으로 늘리는 등 청년 직업 교육을 고도화하고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규모도 단계적으로 늘릴 방침이다. 선취업ㆍ후학습 장학금 지원대상을 중소ㆍ중견기업(등록금 전액)에서 대기업ㆍ비영리법인 근로자(등록금 50%) 등으로 확대한다.
취약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일하는 차상위계층(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이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하는 청년저축계좌가 신설된다. 정부는 청년이 매월 10만원을 저축할 경우 근로소득장려금 30만원을 매칭시켜 3년 후 1440만원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청년희망키움통장은 군복무 중에도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보호시설에서 자라는 취약아동의 디딤씨앗통장 매칭 한도는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보호시설을 벗어나 자립한 청소년에게 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자립수당과 주거지원통합서비스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으로 교통요지에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서울 영등포 선관위 등 전국 8곳에서 ‘청사+수익시설+임대주택’을 결합한 복합개발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종로 선거연수원과 대방동 군관사 후보지 2곳을 추가해 청년 임대주택ㆍ신혼희망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실수요가 높은 역세권 낡은 고시원을 청년 셰어하우스로 리모델링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고, 기숙사형 청년주택도 2022년까지 5000호를 공급하기로 했다. 대구 중구 수창동 등 신규 국ㆍ공유지를 발굴해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연계 연합기숙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신(新)직업 메이킹 랩(Making Lab)’을 설립해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새로운 직업으로 창출되고 확산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동물보건사, 마리나 요트 정비사 등 성장산업이면서 전문성이 필요한 새로운 직업에는 자격제와 등록제를 신설하기로 했다.
청년 창업 지원은 더욱 확대된다. 만 39세 이하의 대표이사가 최근 3년 내 창업한 기업에 고정금리 2%의 저리로 1억원까지 빌려주는 청년전용창업 융자는 내년에는 올해보다 300억원 추가된 1600억원을 공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의지가 있으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최소한의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화상실ㆍ샤워실을 개ㆍ보수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정부나 지자체의 인증을 받은 기업 중 청년을 신규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4000만원 한도에서 매칭 지원한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