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日 경제보복 중단하고, 국제기구 조사 수용해라”

입력 2019-07-13 14:49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이 경제보복을 중단하고 우리 정부가 제안한 국제기구 조사를 수용하라고 밝혔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현안 서면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정부의 이와 같은 제안을 환영하며 일본 정부도 근거 없는 억지주장을 중단하고 우리의 제안을 수용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약 일본 정부가 이를 거부한다면 제기한 의혹이 근거가 없음은 물론 수출 규제 또한 명분 없는 경제 보복이라는 사실을 자인하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동북아 안보협력체제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간주했다. 그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는 한미일 3자간 동북아 안보협력체제까지 위협하는 문제가 됐다”며 “미 국무부도“3자, 양자 간 관계 강화 방안을 추구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나갈 것”이라며 중재의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한일 첫 실무협의에서 일본 측의 일관된 대화 회피는 매우 유감스럽다. 양국 간 ‘신뢰 문제’를 제기했으면서도 대화 자체를 회피하는 것은 일본 정부가 이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끝으로 홍 수석대변인은 “한일 갈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양국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일본 정부는 더 이상 국격 훼손을 자초하지 말고 성숙한 대화의 자세로 우리 정부의 국제기구 조사 제안에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정경분리 원칙을 무시하고 보복 조치를 가하는 아베 정권이 비난받아 마땅하면서도 이번 보복 조치의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게도 있음을 강조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12일 논평을 통해 “동일본 대지진 당시 전 국민적 지원과 격려를 보낼 만큼 우호적이던 한국에 정경분리 원칙조차 무시하고 있을 수 없는 보복 조치를 강행한 아베 정권은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김대중 정부 이래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인 우호 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해 쏟아왔던 노력들을 무시하고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감정적인 친일 반일 프레임을 남발해 정부의 입지를 스스로 위축시켜 일본과의 신뢰 구축을 등한시했던 문재인 정권의 책임 또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박재현 기자 j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