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으로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무역기술장벽(TBT) 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무역기술장벽이란 무역 상대국이 서로 다른 기술 규정, 표준, 적합성 평가 등을 채택함으로써 자유로운 상품 이동을 방해하는 장애 요소를 뜻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18년 3065건(86개국)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83%가 우간다와 케냐 등 개도국·최빈개도국에서 통보됐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하면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해 기술규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많아졌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신규가 2085건, 개정이 52건, 추가 및 수정이 928건이다. 무역기술장벽 통보 건수는 2005년 897건에서 2015년 1977건, 2017년 2580건, 2018년 306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국표원은 지난해 한국 정부가 대응했던 캐나다, 케냐의 가전제품 에너지 효율 규제 등 51개 불합리한 해외기술규제 사례에 관해서도 규제 대응 사유, 대응 과정, 해소 결과 등을 자세히 정리했다. 또 금호타이어, 두산인프라코어 등 모범적인 기술규제 대응 전략과 성공사례도 인터뷰 형태로 수록했다.
이 보고서에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무역기술장벽 통보 동향과 WTO 위원회의 공식 이의 제기 안건인 특정 무역 현안(STC)에 관한 연도별, 국가별, 분야별, 목적별 통계자료를 담았다.
이 보고서는 한국 수출기업의 해외기술규제 인식을 높이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기술규제 동향과 특징, 정부 대응 체계 및 성과 등을 담아 2013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이 보고서가 한국 수출기업과 관련 기관들이 세계수출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쓰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표원은 이 보고서를 홈페이지와 'KNOW TBT' 포털 등에 게시하고 2019년 하반기 업종별 협회 및 단체 설명회, 현장 컨설팅 등지에서 활용할 계획이다.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