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어선이 지난 15일 군의 경계망을 뚫고 강원도 삼척항 부두에 정박한 사건과 관련해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해임 또는 사퇴를 요구하는 보수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반면 여당은 조사 전부터 해임을 요구하는 야당을 향해 “정쟁을 위한 극단적 발언”이라고 맞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상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전쟁 상황이었다면 경계 실패에 대한 허위 보고는 아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중대 군사범죄 행위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 사태를 은폐하고 축소하는 데 급급하다”며 “자신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도 부족할 국방부 장관은 전군의 지휘관들을 모아 놓고 책임져야 할 인원을 찾겠다고 나섰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묻나. 이런 신뢰받을 수 없는 군대를 만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는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 추궁이 청와대까지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희생양 찾기에 불과하다. 실패를 부하에게 떠넘기는 지휘관은 군을 지휘할 자격이 없다”고 덧붙였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군 당국은 어떻게 시민의 신고가 있기 전까지 몰랐다는 것인지 어이가 없다. 만약 귀순자가 아니라 무장군인이었어도 ‘몰랐다, 배 째라’라고 말할 것인가”라며 “문 대통령은 국방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은폐, 조작과 관련된 책임자 전원을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잘못한 것은 당연히 질타를 받아야 하고 군의 기강이 해이했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도 “정 장관 해임론을 펼치는 야당의 주장은 정쟁을 위한 극단적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 제대로 조사하기 전인데 잘못을 가려내서 질책하고 해상 경계 태세에 상처를 주면 안된다”면서 “야당은 정경두 장관을 흔들어 국정 전반에 불신을 불러일으키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이낙연 국무총리가 이틀 만에 ‘우리 군이 크게 잘못했다. 국민에게 사과한다’고 했다. 정 장관도 사실을 발표하고 사과했다”면서 “야당이 ‘정경두 해임론’을 거론하는 것은 과유불급이다. 정 장관이 취임한 지 얼마 안됐는데 해임해서 되겠나. 장관의 철저한 국방태세 확립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