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살 딸 학대 사망’ 30대 친모 징역 12년 선고

4살짜리 친딸을 추운 겨울 화장실에 방치하고 세탁 건조기에 가두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대법원 양형 기준과 검찰 구형량보다 많은 형량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13일 친딸 A양(4)을 프라이팬으로 폭행하고 건조기에 가둬 숨지게 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B씨(33)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B씨는 재판과정에서 유산과 음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징역 6년에서 10년이 권고되나, 숨진 A양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고 A양이 쓰러진 뒤 즉시 응급조치가 이뤄졌다면 사망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다”면서 “이번 사건을 알게 될 남은 아이들의 삶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과 A양 친부가 엄한 처벌을 요구한 점 등을 감안해 징역 12년을 선고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B씨는 지난 1월 1일 새벽 의정부시 내 자신의 집에서 친딸 A양이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혹한의 날씨에 알몸으로 화장실에 4시간 넘게 가두고, 쓰러진 A양을 발견하고도 병원으로 옮기지 않고 방치하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부검과정에서 A양이 저체온증이 아닌 폭행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고, 검찰은 B씨가 A양의 머리를 핸드믹서와 프라이팬 등으로 때리고 큰딸도 A양을 때리도록 한 혐의를 추가했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