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22일 북한의 천안함 폭침 도발 등을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표현한 정경두 국방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국당 좌파독재저지특별위원장인 김태흠 의원도 기자회견을 통해 “청와대는 ‘대마초범 어머니’ 유시춘 EBS 이사장을 즉각 해임하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권 인사에 대한 연이은 해임 촉구로 대여 공세를 강화하는 모양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국회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해수호의 날 질문을 받고 ‘서해상에서 발생한 불미스러운 충돌’이라고 말했다”며 “북한의 도발로 연평도 해전과 천안함 폭침이 벌어졌는데 북측의 도발은 온데간데없고 쌍방과실에 의한 충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국방부 장관으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장관이 해야 할 첫 번째 책무인 국가안보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강조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나 원내대표 등 한국당 의원 113명의 명의로 발의됐다. 건의안은 국회 재적의원 중 과반이 찬성하면 본회의를 통과한다. 다만 대통령이 반드시 해임해야 하는 법적 구속력은 없다.
한국당은 청와대가 유시춘 EBS 이사장의 아들이 대마초 밀반입 혐의로 구속 상태인 것을 알면서도 이사장 임명을 강행한 일도 지적하며 유 이사장의 해임을 촉구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친누나로 지난해 9월 EBS 신임 이사장에 선출됐다.
김태흠 좌파독재저지특위 위원장은 “공영교육방송 EBS의 최고 책임자로 대마초 밀반입으로 실형을 받은 사람의 어머니를 임명했다”며 “문재인정부의 후안무치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유시민의 알릴레오’ 유튜브 채널을 빗대 “유 이사장 임명은 ‘국민은 무시할레오’ ‘제 식구는 감쌀레오’”라고 비꼬았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유 이사장에게 이 같은 사실을 전해 듣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임명을 강행했다”며 “유시민 이사장과 이창동 전 문화관광부 장관은 법원에 유 이사장의 아들에 대한 탄원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더 가관인 것은 아들이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는데도 EBS와 유 이사장은 이를 숨기며 이사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며 “유 이사장은 심지어 대법원 판결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아들을 둔 어머니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며 자리를 지키려는 꼼수를 부려선 안 된다”며 “유 이사장은 이사장직에서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