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우여곡절 끝에 ‘1조원+1년’ 방위비분담금 서명

입력 2019-03-08 17:16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과 미국이 한·미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에 공식 서명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는 8일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서명했다.

한·미는 지난달 10일 전년 대비 8.2% 인상된 1조389억원 규모 협정안에 가서명했다. 이번 협정문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양측은 그동안 1조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 규모와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는 방안 등을 놓고 치열하게 협상을 벌였다. 결국 분담금 규모는 미국이, 유효기간은 우리가 양보해 합의가 이뤄졌다.

협정문은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발효된다. 정부는 다음 주 국회에 비준동의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한·미는 이르면 상반기에 11차 협정을 위한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