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개학 연기 철회를 요구했다. 이 총리는 “6·25 전쟁 중에도 아이들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2일 종로구 서울청사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 선언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 부처·지방자치단체 긴급 회의를 열었다. 이 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민갑룡 경찰청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등이 참석했다.
이 총리는 “법령을 무시하고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은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분명히 밝힌다. 누구도 법령 위에 있을 수 없다”며 “(한유총이) 에듀파인(국가회계관리시스템) 도입을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계속하고, 유치원 3법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개학 연기)은 에듀파인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나 사실상 다를 바가 없다고 당국은 보고 있다”며 “사립유치원도 국민세금으로 이뤄진 재정을 지원받고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게 납세자에 대한 의무”라고 덧붙였다.
또 “사유재산은 보호받아야 하지만 자신만의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니다”라며 “6·25 전쟁 중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아이들의 교육을 포기하지 않았다. 사립유치원들은 개학 연기를 즉각 철회하고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춘 교육기관으로 당당하게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이 총리는 “학부모가 걱정하지 않도록 대체돌봄을 충분히 제공하고 각 교육청·지자체는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와 협력해 어린이집과 지역기관에서 돌봄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도록 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