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낙수효과는 없다”, 포용국가 거듭 강조

입력 2018-12-07 14:44

문재인 대통령은 7일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는다”며 “수출 성과를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행사 축사에서 “더 이상 낙수효과는 작동하지 않고 있다. (우리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이 일반화되고 경제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해서 성장을 저해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같이 밝혔다.

올해의 경제성과도 언급됐다.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사상 최초로 수출 6000억 불을 달성할 전망이다. 수출 1억 불에서 54년 만에 6000배로 늘었다”며 “IMF는 (우리나라가)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이 3만2000불이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참으로 기쁘고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낙수효과는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다. 과거의 경제정책 기조로는 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어렵게 되었다”며 “포용적 성장과 포용국가의 비전은 세계가 함께 모색하고 있는 새로운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루어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 격차를 줄이고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때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뤄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무역이 그동안 한국경제를 이끌어 온 것처럼 ‘함께 잘사는 포용국가’도 무역이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며 축사를 마무리했다.

박태환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