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12일 “남북 군사합의서 이행과 관련해 (내년) 예산 101억원을 요구했다”며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군사합의 이행과 관련해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는 올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 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또 “(추가 편성된 내년 예산) 101억원이면 모든 것이 해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추진 중인 한강 및 임진강 하구 공동 이용을 위한 수로 조사에 예산 4억여원이 편성된 데 대해 “해양수산부 예산인데, 우리 국가나 국민에게 그렇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는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9·19 군사합의 이행을 위해 올해 40억1000만원, 내년 110억원 예산을 편성했다. 내년 예산 110억원 가운데 101억4000만원은 비무장지대(DMZ) 내 감시초소(GP) 시범철수 81억8000만원, 서북도서 포병부대 순환훈련 19억6000만원 등으로 추가 편성된 것이다.
정 장관은 또 한·미동맹의 공고함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 참석해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 장관을 만났는데 매티스 장관은 남북 군사 합의서를 적극 지원한다고 말했다”며 “공식적으로 한·미 간 균열은 없다”고 했다.
로버트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에 대해선 “에이브럼스 신임 주한미군사령관 역시 JSA를 직접 방문해 ‘5년 전과 분위기가 확연히 다르다’면서 현장을 확인하고 공식적으로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