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조사한 20대 국회의원 성향 분석 자료가 일부 공개됐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20대 국회의원 분석’이라는 제목의 문서 일부를 공개했다. 법원행정처는 지난달 30일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작성됐던 파일 196건을 공개했지만 차성안·이탄희 판사, 국회의원 분석 자료 등 3건은 공개하지 않았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의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으나 법원행정처는 위 문건의 전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해 ‘관련 국회의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거부했다. 그래서 저와 관련된 부분만이라도 공개해 달라고 우선 요청해 받았다”고 했다.
문건에는 박 의원의 이력과 동문, 친구, 교수 등 친분이 있는 지인들의 이름이 나열돼 있다. 상고법원과 관련한 박 의원의 의견도 언론기사를 요약해 정리했다. 박 의원은 “저의 법조계 지인들이 누가 있는지, 평소 상고법원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는지 등이 정리돼 있다”며 “이런 문건의 작성과 대응은 법원이 해야 할 업무범위에서 당연히 벗어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2016년 7월 작성한 60쪽 분량의 의원 분석 문건은 가까운 법조인, 사법부에 대한 인식, 개별 의원의 송사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