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의 경제성장률이 ‘고난의 행군’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가정보원 산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20일 ‘2017년 북한 경제성장률 급감의 원인과 전망’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다. 전략연은 자료에서 “2017년 북한의 경제성장률은 -3.5%를 기록했다”며 “‘고난의 행군’(1995~1997)이 종료된 1998년 이후 20년 만에 최저치”라고 밝혔다. 이어 “1998~2016년 연평균 1.3% 성장률이었고 특히 2016년에는 3.9% 성장률 기록했다. 2016년 3.9% 성장에 따른 기저효과를 감안하더라도 이례적인 급감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전략연은 이례적인 급감 배경에 대해 “대북제재에 따른 수출 급감 및 관련 광업 생산 저조가 성장률 급감의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전략연에 따르면 북한의 지난해 대중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7.2％ 감소했다. 특히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무연탄은 전년 대비 65.9％ 줄었고, 철광석 수출은 작년 10월 이후 전무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2371호에서 북한산 무연탄 및 철광석 수입을 전면 금지한 영향으로 보인다.
특히 올 1∼5월 북한의 대중 수출액이 작년 대비 40％가량 감소했다며 지난해 12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올해 본격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봤다. 안보리 결의 2397호는 대북 정제유 수출을 기존의 ¼수준인 50만 배럴로 동결했으며, 산업생산과 직접 관련된 기계, 전자기기, 운송기기, 기초금속의 대북 수출을 전면 금지했다.
전략연은 “대북 석유수출을 제한한 안보리 결의 2397호에 따라 올해부터 수출제재에 더해 수입제재가 본격화됨에 따라 내부 생산에 직접적 악영향이 초래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올해도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해 보이며 국가 경제발전 5개년 전략 등 북한의 경제건설 총력노선 추진에 차질이 예상된다”며 “향후 경제건설 총력노선 달성을 위해 대남·대외관계 개선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수석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이날 “대북제재가 지난해 강화되면서 올해 들어북한이 경제 등 국정운영에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예측이 이어졌다”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 초 비핵화 협상 등 대화에 나선 것에는 대북제재의 영향이 있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이어 “비핵화 협상을 지렛대로 대북제재를 풀려는 건 북한의 전통적 전략이다. 남북경협은 비핵화 협상과 연동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